[마을 만들기 환상 #1] 청년을 도망치게 하는 노동착취 일터

 

저희는 지역사회 다원과 함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일부 다원과 일을 할때면 "아! 진짜 이 분은 왜 이렇게나 갑질하지????"라는 생각이 들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에 이야기해봤자 반응이야 뻔할 테니 하소연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본은 지방소멸위기를 먼저 겪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또한 이미 실험해본 경험이 있습니다.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재생사업은 실패로 끝났죠. 이에 대해 일본 지역재생사업 전문가가 지역재생사업이 실패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책이 있어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실패 원인에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상황가 매우 유사하여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기노시타 히토시의 "마을 만들기 환상 - 지역재생은 왜 이렇게까지 실패하는가"의 7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

업무 내용이나 노동환경을 바꾸어 경력 여성도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역에서는 매우 큰 변화이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해왔던 업무환경을 변화하지 않고 악덕 노동착취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지속하는 경영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기능실습 제도이다. 

 

 

노동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시그널

 

지역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자주 들리지만 메이지 시대 이후는 인구폭발 시기로서 사람이 남아돌 지경이었다. 입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량마저 부족했다. 당시에는 악덕 노동착취를 해도 무조건 "일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다.

2010년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국세조사에 의하면 약 8,100만 명이던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 1,400만 명 감소하여 약 6,700만 명이 된다고 한다. 한편 같은 시기의 총인구는 약 1,200만 명 감소하여 총인구 감소 속도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빠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일하는 사람은 부족해질 것이고 옛날처럼 말도 안되는 조건에서도 일하겠다는 사람들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즉 민간 경영자들은 고용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지역의 '일손 부족'은 인구감소뿐 아니라 명확한 다른 원인이 있다.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원하며 구조적으로 혈연-지연에 기반하니 '여성과 아이들은 당연히 무임금 노동을 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손은 부족한데 경영자들은 업무 절차 개선이나 설비투자 없이 예전 방식대로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니 지역을 쇠퇴시키는 부담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모순된 조건을 버리자.

 

악덕 노동을 기본값으로 생각하는 경영자들은 "좋은 놈이 없다"라며 앞뒤 안 맞는 말만 반복한다. 

 

1. 좋은 인재가 필요하지만 월급은 많이 주기 싫다.

2. 종신고용은 담보할 수 없지만 회사에 충성해야 한다.

3. 전력을 다해 일하기를 바라지만 교육투자는 하기 싫다. 

4. 적극적 인재를 원하지만 내게는 순종해야 한다. 

 

이는 '좋은 놈'의 조건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좋은 놈'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런 모순된 조건의 인재는 아무리 기다려도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우선 1은 좋은 인재를 원한다면 권한과 보수를 당연히 부여하여야 한다. 

2는 예전에는 종신고용이라는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고용불안 사회에서 충실하게 일하는 것까지 바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3은 전력을 다해 일하길 원한다면 보다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쌓는 사원연수 등에 투자해야 한다. 그런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4는 "앞으로 혁신해야 한다! 획기적 발상으로 행동하는 적극적 인재를 원한다"라는 허울 좋은 이상을 펼쳐놓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채 "내게 반대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이다. 

 

이러면 지역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스스로 이런 모순된 조건을 버릴 수 없다면 의사결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경영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역공헌일 것이다. 

 

 

외국인 연수제도는 변화를 미룬다

 

그런데도 집요하게 무리한 조건으로 사람을 모으려는 노력은 결국 외국인 노동자에게로 향한다. 그중 하나가 최근 큰 문제가 되는 외국인 기능실습제도이다. 

2014년 도쿄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외국인 농업기능실습생 접수 정지처분을 받아 일부 협동조합이 해산까지 하게 된 나가노현 가와카미촌 사례로 세간이 떠들썩했다. 연봉 1,000만 엔 이상의 농업 세대가 있는 풍요로운 농업 마을로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마을이었지만, 외국인 실습생에게 가혹하게 장시간 노동을 시킨 조합사업 실태가 밝혀진 것이다. 그 뒤 조합은 해산되었다. 

이 마을에서는 인구감소가 이어져 외국인을 제외한 고령화율이 30%에 이르고 쇠퇴가 이어졌다. 5,000명 정도의 마을 인구 중 850명, 즉 주민 20% 정도가 외국인 실습생이었다. 외국인 실습생이 없으면 마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였다. 

물론 이 마을뿐만 아니라 전국에 약 16만 명 이상의 외국인 실습생이 있다. 출신국도 다양한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중국이 감소하면서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인들이 늘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실습생 중 행방불명이 3,139명에 달하고 있다. 

수지 맞는 일손 찾기가 일본인에서 중국인으로 넘어가고 다음에 다른 나라 청년들에게도 향한다면 정말 큰 문제다. 개발도상국 인재 육성 목적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지역에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지역 노동착취 농가나 그 당사자들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행정이 움직이며 민간과 연대하는 니치난시나 도요하시시의 선진적 민간기업처럼 실제로 사례가 만들어져 변화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형성되어야 한다. 빈곤을 누군가 대신 해결해준다는 발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상식과 전통을 바꾸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비지니스, 생산성 높은 일자리 방식을 도입해야 지역에 건전한 형태로 새로운 인재들이 모일 것이고 그들이 지역 문제 해결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상근에 집착하지 않는 유연한 근무형태가 지역의 기회

 

"취직하면 뼈를 묻을 각오로 일하겠다"는 옛말과 달리 지금은 이직이 필수인 시대다. 그런데 아직도 경직적인 고용 형태에 집착하는 곳이 많다. 한편, 수도권 기업에서도 투잡(two job) 허용이 증가하고 원격근무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에 큰 기회이다.

아타미시의 지역기업은 몇 년 전부터 전국에 부업 인재를 모집해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지역기업 아타미가스는 자사 쇼룸을 요리 공간으로 개방헀지만 이용률이 낮아서 고민이었다. 그래서 도쿄의 네트워크 기업을 부업으로 채용하여 온리인 예약 시스템을 만들었더니 지역의 육아세대 여성들이 활발히 이용하였다. 

또한 호텔과 부동산 운용으로 고민하던 기업 등 여러 지역기업이 부업 인재를 초빙하여 신규 고객과 신규 사업에 성공하고 있다. 이제는 부업 인력 채용 전용 웹사이트 서큘리이션 라이프(Circulation Life)를 통해 정기적으로 인재를 모집하기도 한다. 아타미는 입지가 매우 좋아서 원격근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신칸센을 타면 단시간에 도쿄에 갈 수 있고 온천이 있어 맘 편히 휴식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부업 인재 모집 방식에서 내가 놀란 부분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지역기업이라도 제대로 모집하면 훌륭한 인재가 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기업 쪽에서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훌륭한 이력의 사람이 응모했다며 흥분하면서 내게 말해준 사실이다. 인사 담당자는 지원자 모두를 채용하여 함께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 하나는 외부 인재와 기존 사원의 매칭이 잘된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알력이 생길까 봐 우려헀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 오히려 사원들이 이제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프로젝트와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좋은 자극을 받았다고 한다.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지역기업 의사결정권자의 유연한 태도이다. 부업 인재라는 존재는 새로운 계측이기 때문에 사내에서 위치 정립도 고민일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것에 즐겁게 도전한 것이다. 이렇듯 변화화는 지역의 의사결정권자는 민관 구분 없이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임이 틀립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