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수소 및 수소 파생물 글로벌 무역 활성화) 재생에너지 수소와 파생물의 제도적 기반 구축

 

 

1. 국제 표준화와 인증 체계의 확립

 

재생에너지 수소와 그 파생물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표준과 인증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체계는 수소 생산의 환경성을 측정하고 검증하는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며, 특정 배출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국제 표준은 재생에너지 수소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형성하여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인증 및 검증 절차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1.1 수소 관련 표준화 현황과 과제

 

현재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자체적인 수소 지속가능성 표준과 인증 제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위한 것이지만, 녹색 수소 표준(Green Hydrogen Standard), CertifHy, 제로 탄소 인증 제도와 같이 국제적 인정을 목표로 하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COP28에서 발표된 ISO의 기술 규격으로, 이는 수소의 생산부터 소비지점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정, 재생가능, 지속가능, 녹색 또는 저탄소 수소에 대한 통일된 국제적 정의가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국의 상이한 기준과 인증 절차는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국제 무역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청정 수소 생산 세액 공제는 0.45kgCO2eq/kgH2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중국의 수소 동맹 표준은 14.5kg CO2eq/kgH2까지 허용하는 등 큰 차이를 보입니다.

 

1.2 파생물 관련 표준화의 필요성

 

암모니아와 메탄올 같은 수소 파생물은 장거리 운송이 용이하여 국제 무역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적 특성을 검증하기 위한 표준과 인증 체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에 비해 파생물에 대한 표준화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각 파생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암모니아의 경우, 화학 원료, 연료, 에너지 저장 등 다양한 용도를 고려한 포괄적인 인증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메탄올은 특히 해운 분야에서의 활용을 고려한 표준화가 중요하며, e-케로젠은 기존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SAF) 인증 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이러한 표준화와 인증 체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2. 재생에너지 수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재생에너지 수소와 그 파생물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과 녹색 조달 전략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정부 보조금은 높은 초기 생산 비용을 줄여 생산자들의 투자 위험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녹색 정부 조달은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함으로써 시장 발전을 이끌고, 생산자들이 녹색 기술에 투자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생산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장기적인 동기를 제공합니다.

 

세제 정책 또한 재생에너지 수소와 그 파생물 시장 발전의 핵심 수단입니다. 기존의 환경세가 탄소 집약적 산업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었다면,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나 생산 설비에 대한 면세와 같은 세제 혜택은 비용 절감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전해조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수소 생산자들의 초기 자본 부담을 낮춤으로써 재생에너지 수소 산업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WTO 정부조달협정과 같은 국제 무역 규범에 부합하는 녹색 조달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투명성, 비차별, 공정 경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제적 참여를 독려하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재생에너지 수소 시장의 효율적인 확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2.1 재생에너지 수소 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

 

정부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 외에도 재생에너지 수소의 장기적 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의 목표 설정과 할당제는 미래 시장 수요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생산 용량 확대를 촉진합니다. 또한 전해조와 같은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R&D) 지원은 생산 및 운송 비용 절감에 필수적입니다. 재생에너지 수소의 환경적 가치를 인정하여 가격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것도 화석연료 기반 수소와의 비용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녹색 수소 프로젝트는 인프라, 설비, 건설에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자본 집약적 사업입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 내 경쟁력 있는 토지 가격 제공, 유연한 임대 조건, 토지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투자 공제나 자본 공제 같은 재정 지원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전해조나 태양광, 수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기술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 여력이 제한된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이러한 지원 정책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물량 기반 과세 체계를 에너지 함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반의 과세 체계로 전환하는 것도 저탄소・탄소중립 연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수소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격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 확보가 중요합니다. 정부 입찰제도는 풍력과 태양광 분야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수소 분야에서도 시장의 투명성과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차액계약(CCfD)이나 경매 시스템은 재생에너지 수소가 화석연료 기반 수소와 경쟁할 수 있게 하며, 사전 시장 약정을 통해 미래 구매를 보장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추고 투자 위험을 줄이는 다양한 금융 지원도 필요합니다. 정부 보증을 통한 이자율 보조, 신용보강 프로그램, 개발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양허성 자금 지원,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위험 분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2 수소 파생물 산업 지원 정책과 규제 방안

 

암모니아는 특히 농업용 비료로 사용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많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됩니다. 강력한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배출과 질산염으로 인한 수질 오염 등 생태계 피해가 우려되므로, 재생에너지 암모니아 생산에 있어서도 환경 규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해운 분야에서는 친환경 운송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선박에 대한 톤세 감면, 환경 영향에 따른 항만 이용료 차등화, 화석연료 소비량에 따른 부과금 제도, 배출권 거래제 적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암모니아나 메탄올 같은 친환경 대체 연료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바이오연료 분야의 성공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생산자 세액공제나 혼합 의무화와 같은 정책들이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발전을 이끌어왔듯이, e-케로젠 분야에서도 생산 시설 투자를 위한 대출 보증이나 보조금, 생산자 인센티브 등이 효과적인 지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질소 비료 구매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재생에너지 암모니아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운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연료, 특히 재생에너지 메탄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 세금 감면, 연구개발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와의 비용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 화석연료 보조금의 용도 변경, 재생에너지 연료 생산 보조금 지급, 항공 부문으로의 배출권 거래제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혼합 의무화 제도가 과도기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 기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설비와 서비스에 대한 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해조, 압축기, 연료전지 등 핵심 설비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는 재생에너지 비용 절감과 저탄소 기술 보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수요가 많은 대규모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WTO의 무역 및 환경 지속가능성 구조 논의(TESSD)에서도 재생에너지 수소 분야를 포함한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책 개선을 제안하고 있으며, 향후 관세 분류 체계 개정을 통해 수소 관련 설비에 대한 별도 분류와 관세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탄소 가격 메커니즘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환경세와 탄소 가격제는 온실가스 배출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탄소 가격제는 소비자와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각 국가가 저탄소 제품 생산에서의 비교우위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합니다.

현재 탄소 가격제는 주로 전력과 산업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해상 운송 등 다른 부문으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탄소 가격이 설정된다면, 이는 기업들이 수소, 암모니아, 메탄올, 케로젠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반 대체 연료로 전환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3.1 수소 분야의 탄소 가격 메커니즘 적용

 

수소 생산 과정의 배출 강도에 따라 차별화된 탄소 가격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 역외에서 생산되는 수소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을 장려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소 산업 전반에 걸쳐 친환경적 생산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2 수소 파생물에 대한 탄소 가격 메커니즘 적용 방안

 

암모니아 생산은 산업 부문 배출과 화석연료 사용을 규제하는 탄소 가격제의 적용 대상입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암모니아는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암모니아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화석연료 사용 제조업체들에 대해 이산화탄소 톤당 150달러 수준의 탄소 가격을 부과한다면 재생에너지 암모니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메탄올의 경우에도 유사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연료의 탄소 집약도를 측정하여 저탄소 연료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의 틀 안에서 규제할 수 있습니다. e-케로젠의 경우 재생에너지 연료로서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목표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 비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4. 공평한 성장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방안

 

환경 정책, 특히 탄소 가격제나 보조금 정책의 국가 간 조율 부족은 비효율과 높은 거래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개별적 접근은 규제의 파편화와 혼란스러운 시장 신호를 야기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무역 상대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일방적인 정책 시행은 보복 조치를 유발하여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환경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70개 이상의 서로 다른 탄소 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배출량의 23%를 차지합니다. 탄소 가격은 톤당 1달러 미만에서 130달러 이상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긴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소 가격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며, WTO 등의 플랫폼을 통한 논의는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소와 그 파생물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적 공조는 공평한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각국이 기후 정책을 조율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 보유국이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고아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출범한 국제 수소 무역 포럼(IHTF)은 UNIDO의 조정 하에 잠재적 수출입국 간의 고위급 대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협력은 수소 기술 도입에 따른 경제적 변화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정 기술 R&D에 대한 국제적 협력은 기술 확산을 촉진하여, 흡수 능력을 갖춘 개발도상국의 청정 기술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수소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비용 절감과 기술의 산업화, 장거리 운송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하며, 이는 IRENA의 재생에너지 수소 협력 프레임워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국제 협력은 지식과 모범 사례의 공유, 지역별 수소 가치사슬 구축을 통해 글로벌 수소 시장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칠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포괄적인 무역 정책의 시행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5. 칠레의 재생에너지 수소 산업 육성 정책 사례

 

칠레는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 부문의 수소 수요 확대를 위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특히 고배출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수소 기반 기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전기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녹색 수소 등 탈탄소화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인세율 인하와 R&D 세액공제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국가 재생에너지 등록부를 강화하여 글로벌 규범을 준수하는 수소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전해조 공장 건설에 최대 1,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금융 상품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500kW 미만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출자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Ventana al Futuro' 프로그램을 통해 수소 생산 시설을 위한 국유지 할당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2030년 행동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실증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2025년까지 수소 버스를 대중교통에 도입하여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는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해상 운송 루트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칠레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은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게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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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IRENA, ENABLING GLOBAL TRADE IN RENEWABLE HYDROGEN AND DERIVATIVE COMMODITIE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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