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수소 및 수소 파생물 글로벌 무역 활성화) 서론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의 국제 무역

 

현재 암모니아, 메탄올, 케로젠의 생산은 화석 연료의 사용이나 직접 전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방식으로 생산된 물질들은 현재 국제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각 물질의 구체적인 시장 규모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기반 생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 재생에너지 수소의 안정적 공급
• 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질소
• 메탄올과 e-케로젠 생산을 위한 바이오 기반 탄소(바이오매스 성장 과정에서 대기 중 포집된 탄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에너지 시장과 참여자들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히 국제 무역은 수요가 많은 지역과 공급이 풍부한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수소와 그 파생물의 생산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McKinsey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국경 간 무역을 통해:

• 2050년까지 3.7조 달러의 투자 비용 절감
• 약 2,200만개의 일자리 창출(절반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발생) 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수입 시장의 수요는 이들 국가의 생산 능력 개발과 혁신을 촉진하여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분야에서의 비교우위 실현
•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 촉진
• 기술 접근성 향상
• 투자 최적화
• 공급망 다양화

 

현재 50개 이상의 국가가 재생에너지 수소 관련 전략과 정책을 수립했으며, 일부는 수소 파생물의 가치사슬 발전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사슬은 생산, 운송, 유통, 최종 사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 관세 및 세제 최적화
• 표준화 및 인증 체계 조정
• 정부 지원 제공
• 친환경 정부 조달 제도
• 탄소 가격제 도입

 

각국의 최적 정책 조합은 천연자원 보유량, 재정 능력, 산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국이 될 것인지 수입국이 될 것인지에 따라서도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환경 정책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 초기: 녹색 기술 개발과 도입을 위한 지원 및 규제 체계 수립
2. 성숙기: 조달 정책, 투자 인센티브, 탄소 가격제 도입을 통한 시장 확대

 

그러나 국가별로 상이한 규칙과 정책은 무역 갈등을 야기하고 정책 효과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국제적 조정과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포괄적인 다자간 협력을 통해 정책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재생에너지 수소와 그 파생물의 글로벌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시장 발전을 위한 핵심 지원 체계와 접근 방식

 

본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수소와 그 파생물의 국제 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 체계를 세 가지 핵심 축으로 구분하여 분석합니다. 이는 물리적, 제도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원 요소들을 포함하며, 각각의 영역에서 친환경 에너지 시장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합니다.

 

물리적 기반 구축

물리적 기반은 에너지 시장의 근간이 되는 핵심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인프라가 포함됩니다.

•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 수소 생산 시설
• 파생물 생산 플랜트
• 저장 및 운송 시설
• 유통 네트워크 등 전반적인 공급망 인프라

 

제도적 지원 체계

제도적 지원은 정부와 규제 기관이 시장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들을 망라합니다. 주요 정책도구는:

• 수입 관세 제도
• 조세 체계
• 탄소 가격제
• 표준화 및 인증 체계
• 정부 지원 프로그램
• 공공 조달 정책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발전 방안

사회적 측면에서는 수소 경제가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혜택과 고려사항들을 검토합니다. 주요 관심사는:

•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의 참여와 수용성 제고
•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교육
• 시장 성장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방안 등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축을 균형있게 발전시킴으로써, 재생에너지 수소와 그 파생물의 국제 시장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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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IRENA , ENABLING GLOBAL TRADE IN RENEWABLE HYDROGEN AND DERIVATIVE COMMODITIE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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